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금지기업·제한기업1 신보 [중소기업정책연구원]

 2018년 하반기 최신정보 적용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금지기업·제한기업 1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어떤 기업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원받을 수 없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고 있나요?

정책기관별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자금 금지기업·  제한기업.

정책기관별로 모아~ 모아 시리즈로 엮어 올립니다.^^ ·

첫번째, 신용보증기금 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지기업 

1.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2. 위 “1”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3. 위 “1”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4. 위 “1”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5. 보증금지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가.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7.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나.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8. 위 제7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9. 허위자료 제출기업

10. 신보, 기보,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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