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업 대상 융자제한기업 기준과 예외사항 적용사례

2021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업 융자제한기업 기준과 예외사항 적용

2021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업
융자제한기업 기준과 예외사항 적용사례

 

2021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업 대상 융자제한기업 기준과 예외사항 적용사례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도 융자 받는 방법
융자제한기업이 융자 신청하는 비밀

경고! 이 글을 끝까지 읽기 전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러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설명서tv 운영자 차광인 입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기업이,
알고 신청하면 성공확률이 올라가고
모르고 신청하면 실패확률이 높아지는 특급 정보입니다.

2020년 10월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포기했던 기업이
이 글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1월에 융자신청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기업
정책자금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부결된 기업
일단 융자신청만 하면 중진공 심사는 통과할 자신이 있는 기업
정책자금 신청서를 한번이라도 접수해 보고 싶은 기업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절반 이상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중진공 융자받는 비법”의
두번째 비법으로 융자제한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단계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이 글의 내용을 모르고 접수하기 때문에
융자제한기업으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정책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싶은 대표님은
꼭 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업은
융자제한기업인지 확인하고
융자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비법은 2021년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12/2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진공이 집행하는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총괄 분석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진공 융자제한기업기준과 예외사항 실제

- 목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격
융자제한기업의 14가지 유형
융자제한기업 유형 및 예외사항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악성신용정보가 등재된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⑤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⑥ 연구개발비를 부당 사용으로 제재조치된 기업
⑦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하는 기업
⑨ 부실징후기업 또는 한계기업
⑩ 기업심사에서 탈락 후 6개월 미경과 기업
⑪ 우량기업
⑫ 전체 정책자금 지원이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⑬ 중진공의 운전자금 지원이 누계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⑭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정책자금 융자 잘 받는 방법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첫번째, 기준은 중소기업.
두번째, 융자제한기업이 아닐 것.
세번째, 융자제한기업인 경우, 적용제외사항에 해당할 것.

많은 대표님들은 두번째 까지 알고 있는데요.
세번째 까지 알아야 많은 신청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융자제한기업 기준을 오해하면 신청조차 못하거나,
잘못 신청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융자제한기업 예외적용으로 신청한 사례

중진공 규정을 공부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저에게 컨설팅 요청을 한 기업인데요,
창업기업이고 특허도 있는데 건설업이었습니다.
융자제한업종이라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고를 보니 예외조항이 생겼습니다.
바로 연락하여 1월애 신청했습니다.

중진공 융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되어서 포기했던 기업이 있다면,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끝까지 읽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융자제한기업에 대한 추가정보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sbfi/987

 

 

① 휴‧폐업중인 기업 이라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휴업중이라면
재해중소기업지원용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이라도

세금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있다면 신청가능한 자금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자금은
사업전환용 사업재편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재해중소기업지원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입니다.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등
악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어도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자금은 등록된 정보가 개인기업의 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인 경우인 경우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등재사유가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융자제외 대상업종이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융자를 해줄 수 없습니다.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국민 정서상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한
(도박 사치 부동산투기 등에 해당하는 업종 등)업종,
공공부문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철도운송 도로운영 등) 업종,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업종, 금융 보험업종
을 포함하여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sbfi/943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열거합니다.

어떤 업종은 다섯자리 풀코드인데
어떤 업종은 범위가 넓은 두자리 코드도 있습니다.
건설업은 두자리 코드라서 환경설비 건설업 등 특정 전문분야만 가능합니다,
담배 주류 도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어디서 지원하느냐?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에서 예외 적용이 되는 업종
* 산업단체는
 혁신성장지원자금의 협동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 협동조합은
 재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종은
 재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올해 202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앞에서 사례로 말한 건설업 대표님은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없어서 중진공으로 신청해야 했는데,
건설업 법인이라 작년에는 예외규정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올해 바뀐 공고를 보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일시적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861~862)과
전시회가 취소·연기되어 피해를 입은 건설업(41~42),
기타주점업(56219),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855~856) 업종을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알려드린 것처럼
중진공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디서 지원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지원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동일합니다.
그럼, 소상공인이 누구냐 하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 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등 4개 업종을 빼고
다른 업종은 5인 미만이 기준 입니다.
예를 들어, 표를 보고 맞춰보세요.
평균매출액 40억원의 도매업인데
상시근로자가 5.0명이라면
소기업 인가요? 소상공인 인가요?

~~ ~~

도매업은 4개 업종이 아니므로
소상공인 기준은 5명 미만인데
5.0명이므로 소기업입니다.

이 기준은 2016년부터 법으로 적용중 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대부분은 소상공인 입니다.

===

소상공인 중에서 중진공에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첫째,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
둘째, 사회적경제기업
셋째,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넷째, 제주도 관광업 관련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는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입니다.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업종보다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제주도 소재 소상공인은
2021년도 중진공의 예산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표에 표시된 업종만 지원합니다.
2021년도 정책자금 중소기업 중점지원분야

https://cafe.naver.com/sbfi/988

소상공인도 업종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재창업자금도 일반 도매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개편)

정책자금은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를 어디서 지원하는지
알려 주는 곳을 찾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원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인 기업도
다른 곳에서는 3천만원이 한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예외사항

 

앞에서 예를 들었는데요.
“건설업종은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은 전체 37쪽 입니다.
그 중 26쪽을 복사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내용을 아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을 컨설팅하는 분도 아직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모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

5,6,7번의 3가지 융자제한기업은 예외적용이 없습니다.
융자신청 제한기업, 연구개발비관련 제재조치된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⑤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은
중진공의 융자지원 규정을 위반한 기업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자,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사업장을
3자에게 임대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3년간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융자 받을 때, 약속어음 감축특약을 하고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제한됩니다.

⑥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여 지원금을
환수당하는 등 제재조치된 기업

⑦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서
융자제한기업은 예외가 없습니다.

===

⑧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업의 부채비율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액으로 부채총액을 나누어
산출하는 수치입니다.

업종별융자제한 부채비율은
매년 융자계획 공고문에 첨부자료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를 보면
제조업 ‘C’ 는 375.8%, 음료제조업 ‘C11’은 415.8%를
초과하면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적용하지 않는 자금은
혁신성장지원자금의 협동화자금과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사업전환자금의 사업재편자금과 무역조정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재해중소기업지원 자금과
일시적경영애로 자금 입니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적용의 제외 기업
업력 7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협동조합은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증가율이 높거나 R&D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할 때 부채에서 빼주는데요,
유형자산 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시설투자금액,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을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⑨ 중진공이 지정하는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한 기업 이거나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또는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인 기업

이런 기업은 융자제한 기업이지만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자금, 구조개선전용 자금은
예외적용으로 융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기준에 예외로 적용하고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이더라도
재창업자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⑩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에도 적용에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 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자금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일자금 탈락인 경우에는 안됩니다.

예외상황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탈락한 경우에는 6개월이 안되었어도
다음 해가 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질기업주 변경이던지,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예외적용 가능합니다.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에 신청했다가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다른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⑪ 은행은 우량기업을 선호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상위 우량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진공이 정의하는 우량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인 기업
* 단, 코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적용으로 신청이 가능.
중진공이 산정하는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이러한 CR1 기업도 융자제한기업 인데요,

CR1 기업 예외사항
* 업력 3년 미만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이상 3가지 기업은 CR1 등급이어도 융자 신청가능.

자본총계와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우량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을 초과거나
자산총계 700억원을 초과한 기업

수출향상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적용 합니다.
수출향상기업은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이고,
고용창출 기업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을 의미 합니다.
우량기업인 경우에도
예외적용 자금 : 
사업재편자금, 무역조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백억원룰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용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인 경우에는
우량기업이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100억원룰

⑫ 융자,보증,RnD보조금 등
여러가지 정책자금을 합산하여
누적금액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용 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은
신규지원이 가능하고 및
누적금액 실적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5년간 백억원 룰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용 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은
정책자금 융자 신규지원이 가능하고 및
실적산정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로 지원받은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지원실적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금 25억원 룰

⑬ 중진공 정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누적 25억원이 초과하는 기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 규정은 2018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20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부터 적용 합니다.
예외적용 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지원금액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3회지원룰

⑭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용 자금 : 
단, 자금 기준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은 신규신청이 가능하고 회수 산정에 제외합니다.
그리고 3회지원 룰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은 3회 지원 횟수 실적 적용을 받지 않고
융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제도가
2020년도에 시행되어
2021년에는 30인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데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기업은
3회 플러스 1회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융저제한기업 융자신청 비법

자, 지금까지 내용은 융자제한기업인 경우에
어떻게 정책자금을 신청하는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이 신청한다고 모두 대출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첫번째, 정책자금 지원 공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번째, 심사자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융자신청서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실사와 현장PT(인터뷰)를 준비하기를 권장 합니다.

예를 들어
업력 6년인데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이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7년 미만 기업이면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해도 부채비율이 높으므로
평가에 중요한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선급금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유형자산 투자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차입금을 결산 후에
출자 전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사의 강점이 무엇이고 단점은 극복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가 심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융자 심사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신용평가입니다.

정작 대표님이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부족한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글을 복기해 보고
당당하게 정책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책자금 받았다는 경쟁사 사장님을
부러워 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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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놀이터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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