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석
6월30일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름으로 공고된 『2022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는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2022.06.30 시행안이 공고됨에 따라 7월 3일자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원전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 하고 있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발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벌표 일자 : 2022. 6. 30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022년 하반기 정책자금 운영의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중요 자료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책운영 방향이 반영된 첫번째 발표입니다.
글의 순서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당초 예산
1. 담보목적 보증서 가능범위 확대
2.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대상 기준 완화
3.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기업 삭제 및 추가
4. 정부정책 우대기업 지원한도 우대 적용 대상 삭제 및 신설
2022년 2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당초 예산 및 정리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6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6개의 세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잔여예산은 지역본부(지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7월1일 현재 지역본부(지부)별 잔여예산은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담보목적 보증서 가능범위 확대
온라인 융자신청 조건 선택에 대한 사항으로 중진공 대출은 보증서 담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고에서 보증서 취급 예외사유가 추가되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도 보증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내용
변경 후 내용
실질적으로 기업의 활용이나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중진공의 직접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①보증서가 필요 없다. 따라서 ②보증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보증료를 지출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한편,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굳이 절차가 복잡한 중진공을 이용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은행도 잘 활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중진공이 부도 리스크를 보증서로 헷지하는 것으로 지원정책의 후퇴인 듯 보이네요.
2.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대상 기준 완화
Net-Zero 유망기업 지원사업 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자금은
필수적으로 중진공이 수행하는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를 하여야 했는데
기존 내용
변경 후 내용
필수조건에 "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라고 해서 조건부 필수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기업 삭제 및 추가
지원대상이 되는 경영애로사유에 "對이란제제 피해기업"이 삭제 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1
변경 내용 반영 후
경영애로 규모 기준 적용 예외 대상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과 "원전 협력 중소기업"이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2
변경 후 내용 2
경영애로 규모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하거나,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입니다.
새로 추가된 대상기업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과 "원전 협력 중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 6개 전문건설업종 허용기간 종료
6개 전문건설업종 지원 하용은 22.6월 한이므로 종료되었는데,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캡쳐
4. 정부정책 우대기업 지원한도 우대 적용 대상 삭제 및 신설
정부정책 우대기업 지원한도 대상 기업은 기업당 최대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우대합니다.
(기업당 최대대출한도를 60억원) 이번에 2가지 종류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변경 후 내용
첫번째, 혁신성장지원자금을 신청하는 원전 협력 중소기업
두번째,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 인데 2021년 기준 8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2022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동사항을 요약하면 4가지 입니다.
1. 담보목적 보증서 가능범위 확대
2.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대상 기준 완화
3.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기업 삭제 및 추가
4. 정부정책 우대기업 지원한도 우대 적용 대상 삭제 및 신설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 이유는 2022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상당부분 소진되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거의 다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지원자금 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새로 추가된 조건의 기업들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대상기업은 추가되었으나 예산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신설된 항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
위 2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남은 자금이나 추경에 대한 기대는 갖지 않는게 좋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본부에 따라서는 일부 소진되지 않은 자금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이 하반기 기업의 정책자금조달전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대표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나요?
"자금조달을 해야 한다니까, 주위에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꼭 그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지원기관에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님들이 컨설팅을 이용하는 이유은
별도로 투입할 시간이 없거나, 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아니면, 확실하면서 수월하게 결과를 가대할 수 있어서 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래 기업들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컨설팅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유형 Best 5
① 나의 회사가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는 기업.
② 정책자금 종류가 많아서 어떤 자금을 선택하는게 좋은지 고민하는 기업.
③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서 등 서류 작성을 잘못해서 부결된 경험이 있는 기업.
④ 은행 · 기관 등이 요구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마련할 수 없는 기업.
⑤ 은행이 제시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찾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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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 : 자금조달 플랜 진단, 자금선택, 자격진단 및 솔루션 전략, 조달시기, 실사 준비, 보증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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