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15. 사업자대출, 아직도 연대보증인이 필요해?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용법 15.

사업자대출, 아직도 연대보증인이 필요해?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정부주도로 금융권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but 아직도 연대보증인을 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이 명목상(서류상) 경영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심사해 보니,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할 기업이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기업은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 아닌 실제경영자가 있는 등

연대보증 입보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급 자체를 할 수 없게 규정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

연대 보증인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실제 경영자에 대하여는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대입보 대상자

구분	연대입보 대상자
개인기업	[원칙] 연대보증 없음 [예외]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실제경영자 - 공동대표 - 대표자의 배우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실제경영자인 경우,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 후 연대보증 요청
법인기업	- 연대보증 입보면제. 단 내규에 의한 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취급 불가

☆180228 보도자료_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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