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국세청 혜택과 신청요건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국세청 혜택과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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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혜택과 신청요건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혜택과 신청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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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목차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4. 유의 및 참고사항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 폐업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재기
  •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20.01.01. ∼ ’20.12.31. 폐업 시 (’20.7.25.), ’21.01.01. ∼ ’21.12.31. 폐업 시 (’21.7.25.), ’22.01.01. ∼ ’22.12.31. 폐업 시 (’22.7.25.)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유의 및 참고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음
•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징수곤란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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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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