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중소기업정책금융 5.3조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체계의 전환(대기업 → 혁신 벤처)
□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예산 추이(조원): (‘18) 8.9 → (’19) 10.3 → (‘20) 13.4 → (’21) 16.8 → (’22) 19.0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➊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➋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➌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되었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되었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되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22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둘째,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셋째,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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