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새업을 소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글의 순서
1. 사업개요
2. 신청방법 및 절차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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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위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에 의거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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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2. 1. 5 ~ 예산소진 시(연중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ㅇ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2] 보험료

ㅇ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3] 실업급여

ㅇ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ㅇ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➊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단위: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서식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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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middot;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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