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예산, 14.5조원 7.3% 증액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예산, 14.5조원 7.3% 증액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예산, 14.5조원 7.3% 증액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예산은 14.5조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글로벌 창업 확대와 제조혁신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핵심 예산 분야 >
-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5.0조원 편성
-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에 1.4조원 투입
-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 촉진 및 자금 확대'에 7.9조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4년 정책자금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 대비 9,930억원 증액한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기조 확립과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국가의 본질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게, 세계적인 창업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벤처 창업 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창업 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소‧벤처 50+' 목표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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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23) 4조 1,922억원 → ('24) 4조 9,882억원(+7,960억원, 19.0%)

- 소상공인 자금 지원 강화: 융자 8,000억원, 대환대출 5,000억원 추가
  * 소상공인 융자: ('23) 3조원 → ('24) 3조 8,000억원 (+8,000억원, 26.7%)
  * 대환대출: ('24) 5,000억원

- 소상공인 보증 규모 확대: 45조원 재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3) 1,409억원 → ('24) 1,254억원 (△155억원, △11.0%)

- 자영업자 지원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1,513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50억원
  * ‘희망리턴패키지’: ('23) 1,464억원 → ('24) 1,513억원 (+49억원, 3.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3) 50억원 → ('24) 150억원 (+100억원, 200%)

-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
  * 온누리상품권 발행: ('23) 2,898억원 → ('24) 2,818억원 (△80억원, △2.7%)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6억원,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239억원,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68.5억원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23) 387억원 → ('24) 524억원 (+137억원, 35.4%)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3) 199억원 → ('24) 196억원 (△3억원, △1.5%)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23) 130억원 → ('24) 239억원 (+109억원, 83.8%)
  *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3) 54.4억원 → ('24) 68.5억원 (+14.1억원, 25.9%)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3) 313억원 → ('24) 344억원 (+31억원, 9.9%)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23) 944억원 → ('24) 1,007억원 (+63억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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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 ('23) 1조 3,229억원 → ('24) 1조 4,452억원(+1,223억원, 9.2%)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는 수출과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세계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활동을 지원한다. ('24 예산 15억원)
팁스(TIPS) 프로그램은 투자와 기술개발,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투자 유치와 ‘글로벌 팁스 트랙’ 신설로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팁스):(’23) 1,101억원→(’24안) 1,304억원(+203억원, 18.4%)

우리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으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미래 신산업 기업을 육성한다. ('24년 약 500개사)

*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23) 1,072억원(舊. 혁신분야창업패키지)→(’24안)1,031억원(△41, △3.8%)
* ‘➊시스템반도체’, ‘➋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빅데이터·인공지능(AI)’,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여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4안 약 290개사)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3) 405억원→(’24안) 430억원(+25억원, 6.2%)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하여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24안 약 1조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3) 3,135억원→(’24안) 4,540억원(+1,405억원, 44.8%)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실증과 허가가 연계되는 구조를 조성하며,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지원한다. ('24 예산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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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 ('23) 7조 8,356억원 → ('24) 7조 9,098억원(742억원, 0.9%)

지능형(AI) 제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혁신과 수출 확대에 예산을 증액합니다.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 기업 수를 800개로 늘려 역량을 강화하며, 제조로봇 보급도 추진합니다.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4안) 2,091억원(+420억원, 25.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과 제조자료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며,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다변화 지표를 20%로 반영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도 확대합니다.

* ‘수출바우처’:(’24안) 1,119억원(+102억원 ,10%)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23.1) 1,061→(’23.6) 1,028
* ‘글로벌비즈니스센터’:(’24안) 178억원(+3억원, 1.7%)

중소기업분야의 국제사회 기여를 강화합니다.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며, 다양한 국가에 지원을 진행합니다.

* 국제중소기업협력(ODA):(’24안) 102.3억원(+46.8억원, 84.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 예산을 확대하여 생산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전환계획 수립 지원도 확대합니다.

* 신성장기반자금:(’24안) 1조 5,289억원(+3,358억원, 28.1%)
* 창업기반지원:(’24안) 1조 9,458억원(+158억원, 0.8%)
* ‘동반성장네트워크론’:(’24안, 신설) 1,000억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사업전환계획 수립 지원도 확대합니다.

* 재도약촉진:(’24안) 107.8억원(+13.3억원, 14%)
* 재도약지원자금:(’24안) 5,318억원(+1,288억원, 31.9%)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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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변화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 50+｣ 정책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 효율적 실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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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23년 본예산 (A)	’24년 정부안 (B)	전년대비
			B-A	%
계	135,205	145,135	9,930	7.3
1.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41,922	49,882	7,960	19.0
- 소상공인지원(융자)	30,000	38,000	8,000	26.7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409	1,254	△155	△11.0
- 희망리턴패키지	1,464	1,513	49	3.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0	150	100	200
- 온누리상품권 발행	2,898	2,818	△80	△2.7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387	524	137	35.4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313	344	31	9.9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944	1,007	63	6.7
2.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13,229	14,452	1,223	9.2
- 글로벌창업허브구축	-	15	순증	순증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1,101	1,304	203	18.4
-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1,072	1,031	△41	△3.8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405	430	25	6.2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135	4,540	1,405	44.8
3.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78,356	79,098	742	0.9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671	2,091	420	25.1
- 수출바우처	1,017	1,119	102	10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75	178	3	1.7
- 국제중소기업협력(ODA)	55.5	102.3	46.8	84.3
- 신성장기반자금	11,931	15,289	3,358	28.1
- 창업기반지원	19,300	19,458	158	0.8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	1,000	1,000	순증
- 재도약촉진	94.5	107.8	13.3	14
- 재도약지원자금	4,030	5,318	1,288	31.9

* 기타(인건비, 조사연구, 통계 등)분야 (’23) 1,698억원 → (’24안) 1,703억원(+5억원, 0.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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