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변동사항 (‘23년1차)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차 개정 공고가 있었는데요.
1차 개정공고문에서 확인한 주요 개정사항과 변동사항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개정공고문은 3월에 신청하는 4월 심사 대상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주요일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2023년도 주요 일정입니다.
지난 12월29일 정책자금 융자사업계획이 공고되었고
1월, 2월, 3월 접수가 완료되어 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분기 대비 0.90%p 인상된 3.20%입니다.
4월은 3월20일부터23일까지 융자신청기간 인데요.
- 지역별로 서울과 지방은 20,21일, 인천과 경기 지역은 22,23일입니다.
3월17일자 1차개정 공고문을 기준으로
4월 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변동사항 목차
지역주력산업(참고6) 개정
이차보전 방식은 ’23.2분기부터 시행
융자절차 변경
융자방식 추가
이차보전 방식
융자제한기업 적용 예외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스케일업금융
신성장기반자금-Net-Zero 유망기업 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신성장기반자금-재창업자금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별표 2]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별표 3]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별표 6] 정책자금 융자 절차
지역주력산업 변동사항
참고 6, ‘지역주력산업’은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점지원분야 중 하나 입니다.
왼쪽은 최초 공고문 페이지, 오른쪽은 1차 개정 공고문 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신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통합하고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이차보전방식
이차보전 방식 융자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반부에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융자절차 변경 (‘23년1차)
융자절차는 전체 8단계입니다.
8단계 중 ①~③ 단계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월~3월까지 인천 부산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4월부터 전국에서 실시합니다.
온라인 상담예약은 없어졌습니다. 사전상담도 없어졌습니다.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입력한 기업정보만으로 정책우선도를 평가하여 신청기회를 부여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요소도 변경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소개하겠습니다.
융자방식 추가 (‘23년1차)
정책자금 융자방식은
기존의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세가지에 이차보전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IPO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고 대리대출은 거의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기업은 직접대출과 이차보전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융자제한기업 적용 제외 변동사항
중진공 정책자금은 기존 지원실적이 많으면 융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차보전 방식 대출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3번째 챕터의 융자제한기업 13,14,15번 항목의 적용에 예외입니다.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이차보전 방식을 시행하는 자금은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유망기업 등 4개 사업 입니다.
이차보전은 중점지원분야 기업 3%, 그외 기업에는 2%를 지원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 1차 개정에서 운용 기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처럼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대환대출도 별도 자금으로 운용합니다.
고금리대출금 상환 증명서 제출하는 것과 대상채무금액 이내로 하는 한도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은 1분기에는 접수하지 않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23.2분기부터 시행 합니다.
신성장기반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은 2분기부터 이차보전 방식을 추가 시행 합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의 이차보전 대상 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운전자금만 별도 지원하지 않는데,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운전자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문구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 - 스케일업금융
스케일업금융 사업의 지원대상, 조건, 융자방식, 절차는 3월5일 별도 공고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의 외감기업 입니다. 1,300억원 내외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신성장기반자금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에 이차보전 방식 추가 되었는데,
대상은 민간은행 ESG금융 대출을 활용하려는 기업 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에 이차보전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 - 재창업자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건설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입니다.
당초 공고문에 재창업자금의 우대 사항으로 지정되어서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이었는데
1차 개정에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접수 문의처
경남서부지부의 주소가 변경되었네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하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의 ‘지역신산업’ 영위기업 이라는 정책이름이
‘지역 미래신산업’ 영위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지역주력산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지역 주축산업, 2.지역 미래신산업 2가지인데
지역별 주력산업은 당초 공고된 내용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의 별도문서로 제공되는 참고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
별표3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 대상기업 조건에
변경된 정책 항목 이름을 반영하였고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절차
변경된 정책자금 융자 절차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월별로 공고하는 정책자금 신청일정이 전월말에서 전월 중순으로 앞당겨졌습니다.
4월부터는 사전예약과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공고된 일자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기업 정보만으로 정책우선도를 평가하여 신청기회를 부여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요소
정책우선도 평가 요소가
혁신성장·첫거래 등 중점지원 분야, 고용기여,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본부 지부에서는 한달간 기업심사 및 대출 가능한 숫자의 기업에게 신청기회를 부여합니다.
첫거래 기업은 신청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차보전 방식
이차보전 방식은 2023년 2분기부터 시행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①기업이 취급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을 신청 하면,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하여 중소기업과 은행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 조건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 조건은 화면과 같습니다.
대상사업은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이고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한도로 3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운전자금 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결정하는 대출금리이고 중점지원분야는 3%, 그 외 업종은 2%를 이차보전 합니다.
지자체 등 다른기관의 이차보전과 연계하는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은행이 요구할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담보가 없다면 신용보증서도 가능한데 기존 신용보증서를 이용중이라면 보증한도가 합산됩니다.
이상
총대출액 7970억으로
새로 시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에 대해 설명했구요.
1차 개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문의
이 글에서는 추가 신설 변경 삭제된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기존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정책자금 예산은 조기 소진됩니다.
효과적인 경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인가요?
정부지원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공고문에 압도당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시간이 촉박하고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예산은 금방 소진됩니다.
시행 착오에 더 이상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분석으로 정책자금 조달의 성공확률을 끌어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신청서가 있습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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