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에서 융자받을 수 없는 제외업종 [중소기업정책연구원]

2018년 하반기 변경사항 적용 

중진공에서 융자받을 수 없는 제외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을 받지 않는 제외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진공 중소기업정책자금은 2018년 하반기에도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일부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관련 정보는 최신의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제외 대상업종이라면,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융자받으러 중진공에 헛걸음하실 필요 없겠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별표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관한 규정입니다.

품목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분류코드 입니다.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 기업, 전략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GMD 및 매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도매업(45, 46)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경우,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의 자법인(병‧의원) 중, 비수도권 소재 500병상 이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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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책는 매년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최신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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