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용 정책자금 공급채널
세곳으로 확대 운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에서 2020년 3월27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및 관계기관의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하였다.
참석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1차관(브리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과 (관계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병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이호형 전무, 기업은행 김성태 전무 등 이다.
당일 기획재정부에서 배부한 브리핑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한다.
소상공인 지원용 정책자금 공급채널
소상공인 지원센터 천만원 긴급대출
이하, 브리핑 당일 기획재정부에서 배부한 브리핑 자료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2020.3.27.
| Ⅰ. 현황 및 문제점 |
| ◇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 수요 급증으로 신속한 집행에 애로 |
|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3.19, 제1차 비상경제회의) |
ㅇ 年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ㅇ 고신용자는 시중은행(3.5조원), 중신용자는 기은(5.8조원),
저신용자는 소진기금(2.7조원)*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
*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분담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이용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 기대
<참고>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3층 지원망) 개요
|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대출 집행에 애로 |
ㅇ 특히,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
* 지신보 1일 ①신청 추이: (3월 1주) 5,780건 → (2주) 6,892건 → (3주) 7,385건
②보증서 발급: (3월 1주) 2,784건 → (2주) 3,565건 → (3주) 4,593건
ㅇ 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애로도 호소
| II.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
| ◇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 유도 ◇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업무처리 체계 구축 ◇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
| 1 |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
<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 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5조원, 1∼3등급) |
※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4.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
*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①신청 後 5일內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②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
ㅇ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
| ② 기은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1∼6등급) |
ㅇ (위탁보증)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4.6일, 잠정) → 대출･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 집행 단축(5일내외)
※ 시행시기 : 4.1일(접수일), 4.6일(심사시작)
처리기간 :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 필요(2~3주 소요 가능)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
ㅇ (신･기보 역할강화)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1)(3월중)하여 신･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2)
* 1) (신보) 3천만원 이하 보증의 기은 위탁 추진, (기보) 평가완화 통한 대상 확대
2) 보증한도: (신보) 1.9조원, (기보) 0.9조원, (지신보) 2.9조원
| ③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4등급 이하) |
ㅇ (신규신청→대상 제한) 3.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
- 또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 要)이 아닌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지신보 보증 不要)로 일원화
※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 시행(4.1일)
- 고신용자(1~3등급)는 他상품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 적극 안내
ㅇ (旣신청분 → 일부 초저금리 대출 이관) ①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 ②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 신청은 기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 (본인 동의 및 초저금리대출 신청 필요)
* 기은의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하여 순차적 이관
(기은이 소진공과 주단위 처리계획을 협의)
| 2 |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
<참고> 수요자(소상공인) 중심의 업무체계
☞ 3.25일부터 단계적 시행
(신용등급 사전 조회)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前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
ㅇ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 - 공인인증필요,
4개월內 1회 무료 * NICE지키미 → 신용등급조회
ㅇ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 무료
(고객불편 최소화) 온라인 접수(소진공),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
(종합안내체계 구축)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前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 구축 추진
ㅇ 특히, 정부･공공기관･시중은행의 홈페이지, YouTube, SNS,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세한 정보 제공
| 3 |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
(집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위는 이차보전대출(시중은행)과 초저금리대출(기은),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소진공) 진행상황 각각 점검
ㅇ 관련 통계는 일일단위로 집계 및 관리
(현장 지원 강화) 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ㅇ 지역재단의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기은 대출에 대한 중앙회 재보증비율 상향(50→60%) 및 보증 공급규모 확대(+2.3조원)
ㅇ 지신보 지역재단 등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를 통해 적극 행정 유도
* ①(감사원 감사) 중기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부담 완화(3.20)
②(지자체 평가) 행안부의 지역재단에 대한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旣조치(3.19)
ㅇ 지신보-행안･중기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 애로 신속히 해결
* 예: 지방중기청 인력 파견, 지역신보 신규채용 절차 간소화 등 旣조치
ㅇ 중대본(총리 주재)에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지자체별 지원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 유도
(중복수급 방지) 각 기관(소진공, 기은, 시중은행) 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징구
ㅇ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안내
| 참고 1 | 세부 추진일정 |
| 세부추진과제(10개) | 소관부처 | 추진일정 | |||
| 1.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 |||||
| 이차보전 대출 상품 출시 | 금융위 | 4.1일 | |||
| 소액(3,000만원 이하) 초저금리 대출의 기은 위탁보증 실시 |
중기부, 금융위 | 4.1일 접수 4.6일 심사 시작 |
|||
| 초저금리 대출 관련 신·기보 역할 강화 |
금융위 | 3월말 | |||
| 무보증 소진기금 직접대출 (1,000만원 이하) 시행 |
중기부 | 3.25일 | |||
| 초저금리 대출 이관(소진기금→기은) | 중기부, 금융위 | 와 연계 | |||
| 2.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 |||||
| 대기시간 최소화 | 중기부, 금융위 | 상시 | |||
| 종합안내체계 구축 |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금융위 | 4월초 | |||
| 3.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 |||||
| 집행상황 모니터링 | 중기부, 금융위 | 상시 | |||
| 지신보 등 감사부담 완화 | 행안부, 중기부 | 3.20일 | |||
| 현장 애로 해결체계 구축 | 행안부, 중기부 | 3월말 | |||
| 참고 2 | 소상공인 12조원 패키지 신청·대출 절차 |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 기존 절차, ⇢ 개선된 절차(①정책자금확인서 온라인 발급, ②보증신청 접수 업무 등 시중은행 위탁)
기은 초저금리대출 (5.8조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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