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선박 업계의 혁신적인 기회
"해운 업계를 위한 2023년 하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부터 선정 기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사업의 목적
2 신청기간
3 신청자격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5 이차보전사업 실수요자 의무사항
6 신청 방법
7 제출서류
8 선정기준 및 절차
9 기타 사항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하반기(2차)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친환경 조치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목적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은 친환경 선박 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자금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우리 나라의 해운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친환경 설비에는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BWMS), 황산화물 배출 저감 설비(스크러버), AMP수전장치 및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장치(ESD)가 포함됩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3일(수) 09:00부터 2023년 10월 6일(금) 18:00까지이며, 신청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3. 신청자격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대출 가용액: '23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대출 가용액은 실수요자의 대출 시점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후보 선정: 대출 규모가 금년도 대출 가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후보 선박으로 선정되며 내년도 지원 대상 선박으로 이관됩니다.
- 대출 취급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이 이루어집니다.
- 대출 기간: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1.3%~1.7%
5. 이차보전사업 실수요자 의무사항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은 대상 선박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친환경 설비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며, 설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사업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신청서 1부
-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계획서 1부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운항선박명세서 포함) 1부
- 선박국적증서 1부
- 선박검사증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연관산업 기여도 1부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최후순위 저당권 설정에 대한 기존 채권단의 사전 동의 증빙 자료
- 대출 심사 가능 사전확인서(은행에서 발급)
- 기타 대상 선박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8. 선정기준 및 절차
프로젝트 선정은 지원 대상 선박 선정 심사 기준[별표1]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한국해양진흥공사): 2023년 9월 13일(수) ~ 10월 6일(금)
- 신청서 사실확인(한국해양진흥공사):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12일(목)
- 대상 선박 선정 및 순위 확정(심사위원회): 2023년 10월 13일(금)(잠정)
- 대상 선박 추천(한국해양진흥공사→금융기관): 2023년 10월 16일(월)(잠정)
- 실수요자 결정(금융기관): 2023년 10월 중
9.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사업 신청 전에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어떤 문의사항이든 언제든지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2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붙임 1. 2023년 하반기(2차)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pdf
붙임 2.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 시행지침」 (2023.01.06 개정).hwp
붙임 3.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별첨. IMO MEPC Circulars_MEPC.1_Circ.8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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