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통합공고

[소진공]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를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 2018년 총 17,407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등으로 구분됨
ㆍ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ㆍ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ㆍ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②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ㆍ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500억원→2,000억원)
ㆍ 소공인 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가점 반영(5%, 5점)
③ 매출연동자금(신설) : 매출액과 대출금액·상환을 연동하는 자금(200억원)
④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⑤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용자금 신규 편성
ㆍ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 자금(100억원)
⑥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ㆍ 소상인 전용 :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ㆍ 소공인 전용 :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ㆍ 공용 :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
- 소상공인 교육
ㆍ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경영교육 통합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을 “소상공인평생교육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
ㆍ 소상공인방송교육 신설 : 소상공인TV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교육 신설
- 소상공인 협업화
ㆍ 소상공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신설, 조합당 1억원내 총액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조합규모‧역량(조합원수, 출자금 등)에 따라 차등지원(1～5억원) 및 소상공인 주력업종 체인화
- 재기지원
ㆍ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 ‘희망리턴패키지(취업)’ 사업과,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전진단(컨설팅) 도입
  * 사전진단 시, 폐업컨설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병행
ㆍ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  보험료의 3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ㆍ 노란우산공제 : 공제금 지급이자율 인상(2.4%→2.7%), 중도해지시 납부   소득세율 인하(20%→15%), 공제 가입창구 확대(기존 은행창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
- 소공인 지원
ㆍ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가능
ㆍ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17년 기술개발 협업사업과 기술성장 프로그램을 제품・기술 향상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 한도 및 물량 확대 
  * 지원한도 : ‘17년(4천만원) → ’18년(5천만원), 지원과제수 : ‘17년(25개) → ’18년(75개) 
 
ㅇ 세부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ㅇ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7,025	2.5만개 업체	소상공인	2018.1월
ㅇ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2,000	7천개 업체	소상공인	2018.1월
ㅇ 성장촉진자금(융자)	2,300	6천개 업체	소상인	2018.1월
ㅇ 소상인 매출연동 상환자금(융자)	200	1천개 업체	소상인	2018.1월
ㅇ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4,500	8천개 업체	소공인	2018.1월
ㅇ 소상공인평생교육원	160.5	10,200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17.12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10	30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7기) 2017.12.18 (8기) 2018.5월
- 소상공인 경영교육	50.5	10,000명	소상공인	2017.12월
ㅇ 소상공인역량강화	60	5,325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18.2월
ㅇ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270	450개 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2018.1월
ㅇ 나들가게 육성	48	나들가게 1,000개, 선도지역 20개	(경영지원) 나들가게, (선도지역) 기초지자체	2018.1월
ㅇ 동네슈퍼 체인화	38	15개 내외	슈퍼조합 등 중소유통단체	2018.1월
ㅇ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21.5	100개	유망 소상공인, 신규 및 중소가맹본부	2018.2월
ㅇ 희망리턴 패키지	85	8,000명	폐업(예정) 소상공인	2018.1월
ㅇ 재창업 패키지	30	3,000명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2018.1월
ㅇ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2.5	10,000명	1인 소상공인	2018년 1월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	소기업, 소상공인	수시접수
ㅇ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85	300개사 내외	소공인	2018.2월, 4월
ㅇ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51	120개 과제 내외	소공인	2018.2월, 4월

ㅇ 세부사업별 개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명	개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7,025	2.5만개 업체 내외	소상공인	2018.1월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000	7천개 업체 내외	소상공인	2018.1월
성장촉진자금(융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300	6천개 업체 내외	소상인	2018.1월
소상인 매출연동 상환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사정과 연계한 상환구조를 도입하여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200	1천개 업체 내외	소상인	2018.1월
소공인 특화자금 (융자)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자금 지원	4,500	8천개 내외	소공인	2018.1월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사업명	개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110	30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7기) 2017.12.18 (8기) 2018.5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 지원	50	10,000명	소상공인	2017.12월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 에게 경영환경개선 및 위기 진단에 따른 맞춤형연계 지원	60	5,325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18.2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270	450개 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	2018.1월
나들가게 육성	동네슈퍼 중 희망점포를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점포환경및 운영 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 중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나들가게 육성사업 운영 지원	48	(나들가게) 1,000개 점포, (선도지역) 20개 지자체	(나들가게) 동네슈퍼, (선도지역) 기초지자체	2018.1월
동네슈퍼 체인화	슈퍼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체인화와 중소유통물류센터의배송체계 구축을 지원	38	15개 내외	슈퍼조합 등 중소유통단체	2018.1월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상생형·유망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의 성장을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21.5	50개	유망 소상공인, 신규 및 중소가맹본부	2018.2월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	85	8,000명	폐업(예정) 소상공인	2018.2월
재창업 패키지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 지원	30	3,000명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2018.1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12.5	10,000명	1인 소상공인	2018.1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주가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퇴직금 마련 지원	-	-	소기업, 소상공인	수시접수

-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명	개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제품 판매촉진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85	300개사 내외	소공인	2018.2월, 4월
제품‧기술 가치향상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	51	120개 과제 내외	소공인	2018.2월, 4월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 2018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ㅇ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사회적 가치 반영	ㅇ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500→2,000억원) ㅇ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용자금 신규 편성(100억원) ㅇ 소공인 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가점 반영(5%, 5점)
매출연동자금 신설	ㅇ 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2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우선지원	ㅇ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ㅇ (소상인 전용)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ㅇ (소공인 전용)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ㅇ (공용)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

- 처리절차 

구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대출 평가	대출 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2018.1월	매월 첫째, 둘째 주	2018.1월∼	2018.1월∼

ㅇ 신청 방법 : 개별 사업별로 신청방법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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