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사항

주택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록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는 개인은 혜택만 볼 것이 아니다.

의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태료 부담이라는 비용폭탄을 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사항

주택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록 의무사항

항목	준수사항	근거
임대차 계약신고	-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제출서류 신고처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사업자 주민등록지 / 렌트홍 *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사용. * 종전 임대차계약을 신고(변경신고 제외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 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주택 매각제한	-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 4년 8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최 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 시일 -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일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시일 단, 지자체에 양도신고후 다른 등록 사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2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양도허가를 받은 후 양도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동법 시행령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	-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 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당 3,000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임대주택당 1,000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당 3,000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1)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2) 위반건수가 2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3)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2,000 1,000 500     3,000 2,000 1,000     3,000 3,000 2000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 해지하거나 재 계약을 거절한 경우 500 700 1,000 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 700 1,000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임대사업자가 법 제48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00 700 1,000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00 700 1,000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상세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참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록 면허세	- 임대사업자 등록 면허를 새로 받거나(승계, 양수 포함), 갱신할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 면허세를 납부	「지방세법」 제23조 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는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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