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융자제한기업 [중소기업정책연구원]

 2018년 하반기 변경사항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시 제한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진공 중소기업정책자금은 2018년 하반기에도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일부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관련 정보는 최신의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 공통사항' 파트의 '바. 융자제한기업'에 관한 규정이므로 절대 해당사항이 있으면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이니 헛걸음하실 필요 없겠죠?

□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첨부문서 참조)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첨부문서 참조)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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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책는 매년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최신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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