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에서 환경산업으로 정의하고 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대상,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인 환경산업체는『법률의 정의』와 함께 『환경산업특수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환경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인 환경산업체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지, 어떤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인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참고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 - 환경부(2011)『환경산업해외진출 촉진 중장기 기본계획』

환경산업의 정의

법률의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

"환경산업"이란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참고 : “환경시설”의 정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환경산업통계 (환경부)

대기오염, 폐수, 폐기물, 소음ㆍ진동, 토양악화 등과 같은 환경적 유해요인을 측정, 예방, 제어하거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에 대하여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 환경산업특수분류표(통계청) 상의 업종(산업세세분류) 중 약 130여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통계조사 실시(‘14년도 기준 조사 대상)

환경산업의 분류

우리나라는 환경산업통계조사(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와 환경보호지출계정(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그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

환경산업통계조사(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

환경산업통계는 OECD/유럽통계청의 1999년 매뉴얼을 따라 오염관리관련 생산업, 오염관리관련 서비스업, 오염관리관련 건설업, 오염관리관련 유통업, 청정제품생산업, 자원관리관련 생산업, 자원관리관련 서비스업, 자원관리관련 건설업, 자원관리관련 유통업의 9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통계적 파악이 용이한 5 대분류만 조사대상에 포함(좁은 의미의 환경산업)

환경산업통계조사의 범주 분류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보호지출계정은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사용된 경제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보호서비스 생산 및 환경보호지출을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로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수질, 소음·진동, 종다양성·자연경관,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의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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