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가이드: 효율적인 고용촉진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가이드: 효율적인 고용촉진 방법

 

2023,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가이드: 효율적인 고용촉진 방법

고령자 고용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향상하고 싶은 사업주를 위한 '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3년 10월 1일(일)부터 10월 31일(화)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방법, 신청 대상, 절차,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효율적인 고용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20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2023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안녕하십니까, 20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3년 3분기(7월 1일 ~ 9월 30일)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2023년 10월 1일(일) 09:00부터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개요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사업 개요

우선,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의 목적을 알아봅시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규 고용 또는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고령자의 경력을 활용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기업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 및 유흥업 등 특정 업종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 적용 기간: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상인 기간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3년 3분기(7월 1일 ~ 9월 30일) 월평균이 사업 적용 기간별로 산정한 증가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 적용 기간별 이전 고령자 수 산정 기간 및 대상>  

사업 적용 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 대상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 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 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 자격 취득 1년 초과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 또는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서는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를 보유한 경우에만 이 프로그램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8분기)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분기 말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접수 기간) 2023년 10월 1일(일) 09:00 ~ 2023년 10월 31일(화) 18:00

※ 2023년 10월 31일(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하며, 접수 기간 내에 미신청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023년 3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해 주세요.

참고 사항

○ 지원 절차

①	사업주 → 고용센터	-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②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처리는 최대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③	고용센터 → 사업주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단계입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참고 3 참조)

 

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서 접수 공고

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서 접수 공고.hwp

0.08MB

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pdf

0.36MB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활성화

---

예스24

[전자책]정책자금대출 컨설팅 - 예스24

[구매처]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네이버몰 등

“정책자금대출컨설팅”은 비즈니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업주와 창업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창업자들을 위한 성공적인 자금 조달 전략을 제공하며, 정책자금 활용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와 창업자에게 적합합니다.사용용도: 정책자금대출컨설팅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활용하려는 사업주와 창업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금 조달 전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서 https://pfnet.co.kr/apply1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