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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보증서 (신보,기보,농신보,지역신보,무보 등)
특별정책자금 (환경, 체육, 콘텐츠 등)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 – 의무사항 공장설립 승인신청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이상▼관련법 검토(의제처리 요구시)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사업계획서,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첨부)기타 필요한 서류▼관련법 검토(의제처리 요구시) 복합심의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농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서 발급▼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승인조건 이행절차) 의제처리 아닌 경우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공장건축 건축허가건축착공신고건축물사용승인▼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 2020.05.30
- 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본청 세제과-4609 (2012.04.17) 약10년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서울시 금천구 소재 산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 2월초에 법인을 서울시 과밀억제권역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3조 2항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다.. 2018.08.08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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